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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이 ‘2기 취임 1년’ 동안 학교 혁신을 향한 변화들이 강하게 일어났다고 자평했다. 앞으로의 과제로는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자율성 확대를 꼽았다.

이 같은 주장은 도종환·정진후 의원과 교육단체 등이 공동으로 지난 30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진보교육감시대, 교육현장은 어떻게 달라졌는가’주제의 토론회에서 나왔다.

발제자로 참석한 김 교육감은 △학생안전관리지원단 설치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및 인권옹호관 배치 △학교자치조례 추진 △혁신학교 확대 △등교시각 늦추기 △고입 선발시험 폐지 △어울림학교 운영 등 13가지 분야를 2기 1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향후 과제로는 △지방교육재정 확대 △교과서 수준 적정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중앙 권한·사무의 적절한 지방 이양 및 법·제도 정비 등을 꼽았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토론자들은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이용기 교육운동연대 정책위원장은 토론에서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내몰린 교사들을 교육 변화의 주체로 세워냈다면 이후 전북교육의 변화에 탄력이 붙어 공교육 정상화를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혁신학교의 성공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전북교육청의 과제를 해결하려면 정권과 지금보다 더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를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에 맞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고등학교 혁신학교의 성공은 대학진학률로 평가된다. 대학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최소한 혁신학교라면 일제고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알리고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줬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공현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활동가는 전북 학생인권조례가 용의 복장에 관해 포괄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분명 두발규제나 체벌 등의 문제에서 유의미한 개선 상황을 보였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다수의 학교에서 체벌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