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냉방' 단속 실효성 논란

전주시, 130곳 대상 점검 / 과태료 처분 한 곳도 없어 / "메르스로 계도 위주 진행"

▲ 전주시 덕진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이 개문 냉방을 하며 영업을 하고 있다. 추성수 기자

정부가 해마다 여름철 전력위기 예방을 위해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일명 ‘개문 냉방’에 대해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일선에서는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상인들의 반응을 우려해 실질적인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자치단체의 에너지 절약 권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0일 전주시 고사동과 덕진동 등 상가에서는 전주시의 에너지 절약 홍보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문을 연 채 에어컨을 가동하는 업소가 적지 않았다.

이날 낮 전주시 덕진동 전북대학교 옛 정문 앞 거리 곳곳의 업소에서는 서늘한 바람이 바깥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주로 옷가게와 통신사 대리점 등이다. 전주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으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이날, 이들 업소는 문을 연 채 버젓이 냉방기를 작동하고 있었다.

이처럼 올 들어 유난히 개문 냉방 행위가 성행하는 데에는 정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단속이 ‘메르스 피해 회복’을 이유로 맥이 풀려버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북도는 유관기관과 함께 다음달 28일까지 합동점검반을 운영, 오후 2~5시를 중심으로 개문 냉방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전주시 역시 지난 3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집중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관내 업소 130곳을 대상으로 계도와 점검을 진행했다”면서 “최근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사정을 고려해 상급기관에서 단속보다는 계도와 홍보에 중점을 두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 살리기 등에 여러 기관이 힘을 쏟고 있는 만큼, 주의나 계도 조치 위주로 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도내 시·군은 통상 2~3인으로 이뤄진 단속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수일에 한번 꼴로 개문 냉방 점검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전북지역 최대 전력수요는 일일 평균 2206.1MW 수준으로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해 같은 기간 일평균 2658.79MW에 비해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