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불법' 등 지적 / 市, 결정 못해…전북도, 정부에 지침 건의
전주지역 도심 곳곳에 1년 가까이 걸려있는 세월호 추모·진상규명 현수막을 떼어내라는 요구가 최근 빗발치고 있지만 전주시는 아직껏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전주지역에 게시된 세월호 관련 현수막은 1500여매에 달한다. 해당 현수막은 지난해 9월부터 전주시 백제대로·팔달로 등 주요 간선도로, 전주한옥마을 인근 풍남문농성장 등에 게시됐다.
이와 관련, 일부 시민들은 도심 경관·환경 훼손, 우울한 분위기 조성, 다른 불법 광고물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해당 현수막의 철거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현수막 등 광고물은 게시를 금지·제한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바꿔 말하면 세월호 현수막은 30일 이상 게시할 수 없다.
최근 전주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및 시민제안에는 ‘법의 테두리안에서 요구하고 투쟁해야 한다. (게시자는)불법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라’등의 글이 올라왔다.
시민 A씨는 시민제안에서 “수도권 및 다른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이 노란 현수막을 보고 눈살을 찌푸릴 때가 많다. 다른 자치단체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홍보에 열을 올리는데 전주시 공무원들은 아무 일도 안하고 있는 모양이다”고 성토했다.
일부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전남 진도군의 예를 들어 전주시의 무성의한 행정력을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 이달 3일 진도군은 오는 9월 팽목항에 있는 노란 리본들을 떼어내겠다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통보했다.
특히 지난달 25일 전주 세월호 풍남문농성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장기간 농성하던 시민단체들이 자진 퇴거하면서 이 같은 여론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는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현수막을 자진 철거토록 유도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정훈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세월호 현수막을 그대로 두는 것은 걷고 싶은 거리와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현 전주시 정책과 맞지 않다”면서 “시민단체와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시가 나서 (현수막을)철거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최근 정부에 세월호 현수막 철거를 위한 지침을 내려줄 것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풀 수 없는 문제로 여겨 행정자치부와 국가정보원에 세월호 현수막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여론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월호 참사 전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내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현수막과 노란 리본을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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