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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올해 하반기의 주력 과제로 추진함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개혁안 입법을 둘러싼 극심한 진통이 예고됐다.

노동개혁은 박근혜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이른바 ‘4대 구조개혁’에서 핵심으로 꼽힌다.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지난 4월 끝내 불발되면서 정부 차원의 독자적 개혁으로 방향을 틀었다. 김무성 대표는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작심한 듯 노동개혁 관련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16일 박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에서 노동개혁 추진의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이날 발언에는 여느 때보다 더 무게가 실렸다.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와 있다”고 운을 뗀 김 대표는 “체질을 바꾸려면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대규모 사업장의 정규직 중심으로 움직이는 양대 노총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지대추구 행위’를 함으로써 노동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됐다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이는 시장의 양극화를 낳게 됐고, 여기서 고임금·저효율 구조의 고착화에 따른기업의 생산성 저하 및 수출 경쟁력 약화, 빈부 격차에서 비롯된 소비 부진 등 경제적 문제는 물론 청년실업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까지 파생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노·사·정 대화 체제를 복원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당에서 기간제·파견제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입법을 통해 올해 하반기 노동개혁이 추진될 전망이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면 한국 사회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절박감을 느끼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노동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당력을 총동원해서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이 사회적 합의 없이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개악’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구체적인 당론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