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탄소융합기술원 국립화 '첩첩산중'

정부 공공기관 경영 현실화 기조에 '험로' / 道 차원 새 논리 개발… 체계적 추진 과제

국가 차원의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국립화 논의가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현실화 기조에 따라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어 전북도 차원의 새로운 논리 개발, 체계적인 추진 계획 수립이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업연구원은 오는 9월까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승격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국가 차원의 연구기관으로 격상해 탄소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승격은 경제적인 비용 절감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탄소밸리 구축사업 등을 통해 150여 종의 첨단 연구 장비뿐만 아니라 연구동 등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있어 연간 운영비 차원의 지원만으로도 충분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지난 5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 87개 공공기관 가운데 52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4개 기관을 폐지하기로 하는 등 ‘공공기관 슬림화’ 작업에 나섰다. 공공기관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겠다는 의도다.

정부에서 공공기관 운영 현실화 카드를 들고나오면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국립화 추진은 난항을 겪게 됐다. 정부에서 기존 공공기관도 줄이는 판국에 새로운 공공기관을 승인한다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운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그간 전북도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현장 최고위원회의 등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국립화 지역 현안으로 건의해 왔다. 그러나 단발 요구에 그칠 뿐 실익은 얻지 못했다.

전북도 이형규 정무부지사는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 현실화 방안에 따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국립화에 난색을 표하고, 미래창조과학부도 단일한 기구의 국립화보다는 기존 공공기관의 통·폐합에 의한 국립화를 언급하는 등 단독 사안을 통한 정부 건의 방식은 현재로는 힘든 상태”라며 “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근거 조항을 통한 전문 연구기관 설립이나 다른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