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노동개혁 일방통행 안돼…사회적대타협 나서야"

"노동시장 구조개학 아니라 일자리 필요…세대갈등 부추겨선 안돼" / "朴대통령 침묵 이해못해" 국정원 자료제출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정한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로는 될 수 없다.

갈등과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비판한 뒤 "공무원 연금개혁처럼 정부가 공정한 중재자의 입장에 서서 다시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노동개혁에 대해 "필요한 일"이라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으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청년 실업 대책에서 실패한 정부의 무책임을 정규직에 넘기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노동시장 구조 개악이 아니라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를 놓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겨선 안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정부의 실패를 되돌아 보고 정책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운용 논란과 관련해선 "박근혜 대통령이 또다시 긴 침묵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한시바삐 국민을 안심시키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한 구시대적 행위가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에 서 반복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간 국정원은 공작정치, 사찰정치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며 "잘못된 관행과 불법에서 벗어나 국민의 기관으로 제자리를 찾아 야한다"고 말했다.

또 전날 당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이 국정원 사찰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사실을 언급한 뒤 "불법 사찰은 민주국가에서 볼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정원이 성실히 자료 제출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국정원 직원의 자살 사건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불법적 관행이 초래한 대단히 불행한 사건"이라며 "국정원이 국민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 속에 자료 삭제를 고백하며 사건이 발생했다"고 현 정권의 각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