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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나 아웃렛 등 대규모 점포 입점시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없애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상권영향평가 실시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연구회(대표 김현철 의원)는 22일 소상공인과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 세미나실에서 ‘대형아웃렛 입점 추진에 따른 전통시장 및 소상인 보호육성 정책방향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아웃렛 매장의 규제 및 대처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태호 전주센터장은 복합쇼핑몰 관련 공단의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지역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전북도 차원에서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발제에 나선 유대근 교수(우석대)는 “유통환경 변화에 맞서 상인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상권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미국과 영국, 일본의 사례를 제시했다. 유 교수는 또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법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폐합하고 체계화해야 하며, 상권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철 의원(진안)은 “부여아울렛이 입점하면서 인근 지역으로 피해가 확산돼 지역상권의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됨에 따라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대안과 상생발전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연구회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연구모임이다. 김현철 의원을 비롯해 강병진, 김대중, 이학수, 김종철, 허남주, 한완수, 정호영, 조병서, 최인정, 황현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세미나 및 토론회, 현지활동 및 사례조사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