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오픈프라이머리 강제는 위헌…정당선택 맡겨야"

첫 입장 표명…"오픈프라이머리에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4일 "모든 정당에 대해, 모든 지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취임 예방차 방문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정당에 따라서는 일반 국민보다 자기 당원 의사를 더 존중하는 정당도 있다"며 "오픈프라이머리를 받아들이는 정당이라도 경선이 필요 없거나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할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관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되, 수용 여부는 정당의 선택에 맡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표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공식 제안한 이후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원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날 모든 정당이 국민 참여 예비경선을 실시하자고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이날 혁신위원회가 여당의 여야 동시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혁신위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기도 하다.

문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지금의 선거제도라면 현역에 유리한 제도임이 틀림없다.

신진에게 더 평등한 기회를 주는 선거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며 "김 대표가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당의 입장을 혁신위가 말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 2·8 전당대회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공약으로 제시했던 문 대표는 그러나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 분명하게 말하지만, 당 혁신위가 오픈프라이머리에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우리 당의 입장은 오픈 프라이머리가 우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약속의 취지에 부합하는 면이 있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한다는 의미에서도 바람직하며 경선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도 긍정적 면이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12년 대선 때 심 대표와 후보단일화를 하면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약속했다고 상기한 뒤 "그 합의는 지금도 유효하고 우리 당의 당론이기도 하다"며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차선의 제도로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논의도 했다"고 말했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 정치구도 타파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소수파는 전혀 (당선) 못하는 그런 것이 지역구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