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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16:24
(Thu)
"퇴직금 과다 지급"
지난 7월 1일 주택도시기금의 총괄 운용·관리기관으로 재출범한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은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 2010년 근속기간이 14년여에 불과한 2급 관리직 직원에게 정부기준에 따라 지급이 가능한 퇴직수당 3199만 여원 보다 2억 3877만원이 더 많은 2억 7077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집계한 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0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근속연수 20년 미만인 12명의 퇴직자에게 정부기준에 의한 퇴직수당 3억 4461만원보다 21억 4485만원이나 더 지급했다. 강 의원은 “공기업에서 근속기간이 짧은 퇴직직원들에게 과도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를 넘은 ‘밥 그릇 챙기기’이자 ‘곡간 빼먹기’와 다름없다”며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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