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8개 재정사업 예산 20억 축소 조정

자율평가 토론회 거쳐 확정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시행하는 거장들의 특별전 예산이 9억원에서 4억원으로 5억원이 삭감되고, 농업기술원의 농촌생활 활력화(농식품 콘테스트 개최) 사업 예산은 5000만 원이 축소된다.

전북도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자율평가 토론회를 거쳐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이 같은 내용의 평가결과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평가결과, 총 44개 주요 재정사업 402억 원 가운데 8개 사업 20억 원을 조정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평가는 지난 2014년 5월 재정사업평가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명문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도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재정사업 자율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투자사업은 총사업비 5000만 원 이상, 행사성 사업은 총사업비 3000만 원 이상 사업인 44개 사업(402억 원)에 대한 평가가 실시됐으며,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은 사업은 10%이상 삭감하거나 통합·축소 등 조정키로 했다.

‘미흡’등급을 받은 중단 3개와 축소 5개 등 8개 사업(20억4500만 원)이다.

중단사업은 사업이 종료된 △청사 창호 개선공사 △재난위험시설 교량 재가설(유정교) △지리산내 지방도 배수시설 정비사업 등으로, 총 14억5000만 원이 삭감된다. 축소사업은 △지방자치 정책박람회 △도립미술관의 특별전 △농촌생활 활력화(농식품 콘테스트 개최) △시험연구 실험재료 구입 △도로안전시설정비 등으로 5억9500만 원이 조정된다.

도립미술관의 특별전은 서양미술 중심의 세계미술 거장전과 같은 큰 규모의 특별전은 격년 또는 3년 주기로 진행할 권장하고, 대신 아시아의 거장들로 구성된 중규모의 특별전 등을 개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예산이 축소 조정됐다. 농업기술원의 농촌생활 활력화(농식품 콘테스트 개최) 사업은 창업기술교육과 경영개선교육을 분리해 교육전문기관인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돼 교육비(5000만 원)가 축소됐다.

반면 우수사업으로는 전문인력(학예사) 인턴십 운영, 전시실 자원봉사자 운영, 축산물 검사 재료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시설보강사업 등이 꼽혔으며, 이들 사업은 예산증액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