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피크제 미루는 공기업 임금 강제로 깎는다

매달 점검회의 도입상황 파악

정부가 올해안에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임금피크제 도입을 미루는 공공기관의 임금을 사실상 강제로 깎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체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11개에 불과한 가운데 이를 전체로 확산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임금피크제의 도입 여부뿐만 아니라 시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임금피크제를 빠르게 도입하는 기관에는 가점을 줘 경영평가에서 최대 3점의 차이를 두기로 했다.

경영평가 점수 2점은 두 등급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 B등급 경영평가를 받을 만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라 성과급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D등급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따라 가점(최대 1점)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1점, 0.8점, 0.5점을 주는 식으로 일찍 도입할수록 높은 점수를 준다는 것이다.

다만, 경영평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199개에 달하는 기타 공공기관에는 구속력이 없다.

이때문에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 및 여부에 따라 아예 공공기관 직원들의 임금인상률에도 차등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앞으로 매월 점검 회의를 열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상황을 파악하면서 각 부처가 책임지고 소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신규 채용 규모(별도 정원)를 8월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대상이 한꺼번에 발생해 신입사원 채용에 따른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 이런 기관의 채용 할당 인원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