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도교육청 합의 못 해 / "타 시·도 상황 보조 맞춰 검토"
전북도교육청이 김승환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교 무상급식 확대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과 전북도는 2일 도교육청 5층 정책협의실에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도시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지원’을 비롯한 6개 안건에서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을 함으로써 학생도 좋지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도교육청과 도가 함께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도는 “타 시·도의 상황과 보조를 맞춰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지 우선적인 사항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북이 전국에서 무상급식 실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것을 고려할 때, 지금으로서는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가깝다.
한편 이날 협의 대상이 된 안건은 총 13가지로, 이 중 ‘학생 진로직업 체험활동 지원 MOU’ 등 4개 안건에 대해서는 ‘합의’,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 미전입금 전출요청’ 등 3개 안건은 ‘일부 합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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