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점 있는 자원들 선택·집중해야 전북 발전 / 국민에게 믿음 주지 못하면 혁신 실패한 것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회의원과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공동으로 마련한 ‘안철수 국회의원 초청 공정성장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좌담회’가 300여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오후 2시 전북대 진수당에서 열렸다. ‘안철수의 공정성장 해법찾기’ 9번째 자리로 마련된 이날 좌담회는 국회의원을 지낸 카이스트 채수찬 교수가 묻고 안철수 의원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2시간 가량 이어졌으며, 청중들로부터 여러차례 박수와 질문을 받기도 했다. 좌담회와 기자간담회 주요 내용을 정리해본다.

△한국경제 문제점

새로운 성장동력은 없고 인구는 고령화되면서 저성장으로 진입했다. 고용과 임금, 분배가 없는 3무 성장으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달러강세와 엔화 약세, 중국의 추격 등 대외환경도 우리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3~4년내에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40년 장기불황의 고통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성장잠재력을 가로막는 독과점 경제구조와 불공정 경쟁 등 불공정한 시장구조와 불공정한 분배를 바로잡아야 하지만 현 정부는 대기업 중심이 성장전략으로 혁신 잠재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공정성장론

공정한 게임이 되기 위해서는 출발선이 같아야 하고, 경쟁이 공정해야 하며, 실패한 사람에게 재도전의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일등은 영원한 일등이고 꼴찌는 영원한 꼴찌인 사회에 살고 있다. 공정하지 않은 시장질서가 성장동력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공정한 기회만 되면 성장이 가능하다. 재벌들의 경제지배가 문제인데, 시장구조 혁신과 신산업전략, 북방경제를 통해 시장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또 시장감시를 강화하는 등 공정분배에 힘쓰고,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도 강화돼야 한다.

△실행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벤처기업 육성 특별법, 국세기본법 등 공정성장 3법의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10대 아젠다를 정리해나갈 생각이다.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제도만으로는 변화가 오지 않는다. 이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야권으로 정권교체가 돼야 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전북발전 정책

기존 자원중 경쟁력있는 자원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이것 저것 여러개 하려다보면 어느 하나도 성공하지 못한다. 탄소섬유와 농생명 분야, 문화예술산업 등이 전북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매몰비용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 이미 투자된 것이 아까워서 추가로 자원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신당론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수권정당으로 국민의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신당론이 계속되는 것이다.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면 신당론은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잘 안되고 있어서 혁신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혁신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평가는 소용없으며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느냐가 중요하다.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면 혁신은 실패한 것이다.

△손학규 복귀론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전북 단체장 당선자 절반이 무소속이다. 도민들의 준엄한 경고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귀중한 리더가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하다. 함께 힘을 합쳐야 정권교체가 가능하다. 정권교체가 가능한 정당으로 만들려면 그런 생각이 반영돼야 한다. 긍정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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