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올 기초학력 보장 예산 2년새 반토막

누리과정 영향 교육재정 부담 / 정진후 의원, 교육부 자료 분석

전북도교육청의 올해 기초학력 보장 관련 예산이 지난 2013년 집행액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정진후 의원(정의당·비례)이 교육부에서 받아 6일 발표한 ‘시·도별 기초학력 보장 집행액’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집행액은 지난 2012년에 37억6000만원, 지난 2013년에는 39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보통교부금을 통한 도교육청 자체 재원은 이 중 각각 31억7000만원, 32억1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자체 재원 투입액이 12억4000만원으로 급감했고, 집행액 총액도 26억9000만원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올해 예산은 사정이 더욱 나빠져, 자체 재원은 10억6000만원에 불과하고 총액도 21억원 수준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적인 것으로,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집행액이 크게 줄었다. 지난 2012년에는 전국 집행액 총합이 1175억2000만원에 달했지만 지난 2013년에는 810억9000만원, 지난해에는 643억2000만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크게 줄어든 430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다만 올해는 아직 ‘예산’ 차원인 만큼 지난해까지의 실제 집행액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게 정진후 의원 측의 해석이다.

정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 집행액의 감소를 ‘누리과정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집행액이 지난 2012년 1조5161억원, 2013년에는 2조6297억원이었다가 지난해에는 무려 3조3589억원에 이르면서 각 시·도교육청이 재정 부담 때문에 교육사업을 펼치기 어렵게 됐다는 것.

도교육청의 경우 지난 2012년에는 유치원 441억원·어린이집 206억원 등 모두 647억원, 2013년에는 유치원 545억원·어린이집 395억원 등 모두 940억원, 지난해에는 각 625억원씩 모두 1250억원이 투입됐다.

정 의원은 “가정환경과 학력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교육 당국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은 교육의 본질뿐 아니라 교육평등의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면서 “시·도교육청의 재정 사정이 심각해 관련 교육재정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