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과거 잘못 반성하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승헌 전 감사원장, 전북도청서 특강

“사법부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용기를 보여줘야 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도 힘써야 합니다.”

한승헌 전 감사원장은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13일)’을 앞두고 7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특강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강조했다.

한 전 감사원장은 “독재정권 하에서 법원이나 법관은 정치권력의 압력을 받는 일이 빈번했고, 이에 추종하기도 했다”면서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의 후임 대법원장들은 정치권력과의 관계에서 확고하고 분명한 선을 긋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 법원의 날이 제정된 취지는 사법권의 독립에 있으며, 이는 법관이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때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전 감사원장은 사법부에 ‘국민과의 소통’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법원은 국가 3부 중에서 유일하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면서 “사법제도, 법원 운영 등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노력들이 확대돼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을 비롯한 합의제 재판에서 ‘소수 의견’이 없다는 것은 재판을 통해 존중돼야 할 소수자 보호의 목소리가 사라진다는 징후다”며 “대법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정치의 사법화’가 ‘사법의 정치화’로 번지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전 감사원장은 “법관은 법률지식으로 굳어진 화석(化石)이 아니라 정의와 공평의 화신(化身)이어야 한다”면서 “사회의 변동 발전과 시대정신을 읽어내는 보편적 지식인이 되어야 한다”며 특강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