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SOC사업 '전북 푸대접'

박근혜 정부 진행 54건 중 고작 2건 / 수도권 집중·호영남 격차 심화 지적 / 김윤덕 의원 국토부 자료분석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이른바 대규모 SOC사업에서 전북지역이 철저히 소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영호남 간 격차도 더욱 심각해 진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완산갑)이 국토부에서 받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현황’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들어(2013년 1월~2015년 9월) 전북지역에서 진행 중인 사업은 2건(2070억 원)에 불과했다. 순창 쌍치 지내 국도와 용진-우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사업이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54개 사업 12조4000억 원에 비해 건수로는 3.7%, 사업비로는 1.7%에 불과한 것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단 한 건도 사업이 없는 제주를 제외하면 가장 낮다.

노무현 정부(2003년 1월~2007년 12월) 당시 전북에서 진행된 13건(2조 5000억 원)에 비해 건수로는 11건, 금액으로는 2조 2930억 원이 줄어든 것이며, 이명박 정부(2008년 1월~2012년 12월) 당시의 11건, 2조 9000억 원과 비교해도 1/10에 불과한 것이다.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예산·기금의 지원을 받아 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사업 중 완성까지 2년 이상이 걸리면서 토목 및 정보화 500억 원 이상, 건축 200억 원 이상인 사업이다. 고속도로, 국도, 지하철, 공항, 댐, 상수도 건설 등이 주로 해당된다.

전북이 대규모 SOC사업에서 소외받은 것과는 달리 수도권의 집중은 더욱 심화됐으며, 영·호남 간 격차도 더욱 커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40건에 16조 8000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78조 2000억 원)의 22%였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30%(17조 4000억 원), 박근혜 정부때는 38%(4조 7000억 원)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영남(경북·대구·경남·부산·울산)은 노무현 정부때 36%(27조 8000억 원), 이명박 정부때 31%(17조 2000억 원), 박근혜 정부때 21%(2조 6000억 원)인 반면 호남(전북·전남·광주)은 노무현 정부때 11%(8조 7000억 원), 이명박 정부때 13%(7조 5000억 원)에서 박근혜 정부들어 3%(4000억 원)으로 곤두박질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수치는 박근혜 정부가 말로만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할 뿐 실제로는 전혀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수도권과 특정 지역에 편중된 국가예산을 바로잡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