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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임시회 개회…밥상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

김제시의회(의장 정성주)는 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19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날 의원들은 1차 본회의에서는 임영택 의원 외 13명이 공동발의한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 관련기관 등에 발송했으며, 유진우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김제시 농업예산과 보조금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임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 은 쌀값 폭락을 조장하는 밥쌀용 쌀 수입 반대 및 의무수입물량 전량을 가공용으로 배정할 것과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가격보장제도 마련,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대책과 쌀 소비 촉진대책을 마련해 줄 것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유 의원은 이날 5분발언을 통해 “김제시 전체 예산의 20%가 넘는 예산이 농림해양 분야에 쓰이고 있음에도 정작 현장의 농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보조금은 적은 반면 농업의 규모화 정책으로 농업회사, 법인,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비성 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체 법인에게 들어가는 보조사업을 줄이고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농업보조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각종 보조사업의 명확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하며, 철저한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통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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