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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성 국가채무 내년 370조

국민에게 세금을 거둬 갚아야 할 나랏빚이 내년말 370조원에 달하고 2017년엔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선다.

 

정부와 공공기관, 가계가 진 부채를 합치면 2300조원에 육박하는 등 나라 곳간 사정이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한국의 국가채무 전망치 645조2000억원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373조1000억원일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전망치인 333조원보다 12.0% 많다. 2005년 말 100조원을 넘어선 적자성 채무는 10년 만인 올해 말 300조원을 돌파하고, 2년 후인 2017년 말엔 400조원대로 뛰게 된다.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을 뜻하는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외환시장 안정,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진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외화자산 매입(외국환평형기금), 융자금(국민주택기금)으로 사용돼 채권을 회수하면 되는 금융성 채무는 상환을 위해 별도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지만 적자성 채무는 순전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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