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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특수성 감안해달라" 농어촌 의원들, 획정위에 요구

"인구비례 선거구, 박탈감 유발"

여야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농어촌의 현실과 특수성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의 필요성을 적극 어필했다. 여야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지난 11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한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이 자리에서 “헌재 결정이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편차 2대1을 기계적으로 지키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자치구 분할금지 원칙에 따라 획정하면 그거야말로 게리맨더링이고 (지방 선거구는) 괴물 같은 모양이 될 것”이라며 분할 허용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도시선거구 증가를 위해 농어촌을 희생시키지 말고, 농어촌 지역에는 자치구 분할금지의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해 달라”면서 “최소한 4개 군에는 1개 선거구를 두는 형태의 ‘농어촌 특별선거구’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박민수 의원은 “도시와 농촌 간 예산과 정책 분배 비율을 보면 극단적으로 농어촌 지역이 열외 된다”며 “인구비례에 따른 선거구획정은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는 의미는 있지만 지역 간 생활환경, 교통, 교육환경은 변화시키지 않고 농어촌지역 박탈감만 유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의원들은 농어촌 지역구 수를 유지하기 위해 의원정수를 늘리거나, 불가피하다면 지역구 의원수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일부 획정위원들이 비례대표 축소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비쳐 비례대표를 줄여 지역구를 늘리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의견을 수렴한 김대년 획정위원장은 “인구편차를 2대 1로 맞추다보면 농어촌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해당지역 예산과 정책 결정에 상대적 불이익이 작용할 거란 우려가 많은 게 사실”이라며 “헌재의 인구비례성 대원칙을 준수하면서도 농어촌 대표성 확보 등 여러 객관적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합리적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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