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돌봄교실 예산 미편성…김승환 교육감 "줬다 빼앗는 것" 비판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돌봄교실 관련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은 데 대해 김승환 교육감이 “사실상 ‘줬다가 빼앗는’ 것”이라면서 정부를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14일 오전 전북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관련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초등학교 수업이 끝난 후 아동을 맡아 돌보는 등의 형식으로 운영되는 돌봄교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대응투자 방식으로 운영을 지속해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돌봄교실 664곳은 전액 보통교부금으로 운영되며, 온종일 돌봄교실 67곳은 교육청·교육부·지자체가 2:1:1 대응투자 방식으로 운영해오다 지난해 종료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보통교부금 형태의 예산지원은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국고 지원 없이 별도의 재정 확충 방안이 없는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상태로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교육감은 이날 “각박한 현실에서 부모가 아이들을 계속 보호하고 있기 힘든 구조다보니 초등 돌봄교실 예산 미편성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혁일 milpislov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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