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국감현장] 국감장 달군 '한국사 국정화' 논란

야 "친일 독재 미화" 지적에 여 "국론 분열 방지" 받아쳐

지역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이었지만, 정작 가장 많이 언급된 이슈는 지역 이슈가 아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였다. 15일 전북·광주·전남·제주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감사1반 위원 대부분이 질의를 이 문제로 시작할 만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이날 국감장의 ‘뜨거운 감자’였다.

포문은 첫 질의를 맡은 윤관석 의원(새정치연합)이 열었다.

윤 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역사의 교훈을 잊고 정도를 이탈하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면서 “국정교과서는 정확히 말하면 국가가 아닌 정권이 발행하는 교과서다. 정권 입맛에 맞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론은 곧바로 나왔다.

윤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질의를 맡은 김회선 의원(새누리당)은 “야당 의원들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유신시대의 국정화와 지금 박근혜 정부의 국정화를 같은 잣대에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관을 주입하겠다는 것이 국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지금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정치 과잉·이념 과잉으로부터 덜 오염된 환경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통성과 올바른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기홍 의원(새정치연합)은 “전국 역사 교사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교사들이 국정화에 반대했다”면서 “수능 준비에 수월할 것이라는 응답이 4.4%밖에 안 된다. 사교육비 감소를 예상하는 의견도 0.2%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반면 염동열 의원(새누리당)은 “(검인정 체제로는)국론 분열이나 정치 대결이 야기된다”면서 “국정교과서는 창의성이나 다양성에 대해서는 단점이 있지만, 혼란이나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 있어 지속적으로 논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 대체로 야당 의원들은 “친일·독재를 미화한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내용이 바뀔 우려가 있다”며 반대론을 펼쳤고, 여당 의원들은 “균형 잡힌 역사관을 교육해야 한다”, “검인정 체제에서는 교육 현장의 혼란이 야기된다”면서 찬성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