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축제 펑펑' 무주·순창군 교부세 삭감

행자부, 자치단체별 경비 절감 노력 순위 공개 / 무주 6억3000만원, 순창 3억9000만원 페널티 / 익산·부안·군산·장수는 인센티브

전북 무주군, 순창군이 행사·축제 경비를 줄이지 못해 보통교부세 삭감이라는 페널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지자체별 행사·축제 경비 지출에 따른 보통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반영 규모와 순위를 공개했다.

2013년 결산 기준 각 지자체의 행사·축제 경비 증감 결과에 따라 도내에서는 무주군과 순창군이 각각 6억3000만원, 3억9000만원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못했다.

무주군의 경우 2012년 기준 결산액은 2499억원, 행사·축제 경비는 24억원으로 결산 대비 비율이 0.96%인 반면 2013년 기준 결산액은 2790억원, 행사·축제 경비는 35억원으로 1.25%를 나타냈다. 결국, 2013년 행사·축제 경비 비율이 2012년에 비해 0.29%p 증가해 페널티를 받았다. 순창군도 2012년 행사·축제 경비 비율이 0.84%에서 2013년 0.98%로 0.14%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익산시의 경우 2012년 결산액은 6980억원, 행사·축제 경비는 46억원으로 결산 대비 비율이 0.67%였지만, 2013년에는 행사·축제 경비 비율을 0.04%까지 낮춰 6억4800만원의 인센티브를 챙겼다. 이외에도 부안군 5억1700만원, 군산시 3억6000만원, 장수군 1억36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행자부는 행사·축제 경비를 크게 줄인 52개 지자체에 344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추가 지급했고, 경비가 늘어난 72개 지자체에 684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삭감했다. 보통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는 결산액 기준 행사·축제 경비 비율 증감에 따라 산정했고, 행사·축제 경비는 행사운영비·행사실비보상금·민간행사보조·행사관련시설비 등의 항목에 따라 평가했다.

행자부는 국제 행사 15개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우수 축제 등은 관련 예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 문화관광축제인 김제 지평선축제, 무주 반딧불축제, 순창 장류축제,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등은 예외로 분류됐다.

또 내년에는 행사·축제 경비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나 페널티 반영 비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할 방침이다. 행사나 축제를 민간에 위탁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 보조금 절감 반영 비율도 20%에서 50%로 늘리고, 민간 위탁금 절감 항목도 신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