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338명 모두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전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초등 돌봄교실에서 이를 전담하는 인력이 모두 ‘초단시간 근로 계약’을 맺고 있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박홍근 의원(새정치연합)이 교육부에서 받아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함께 분석해 16일 공개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학교 직영 초등 돌봄교실 전담 인력 338명은 모두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을 맺은 ‘초단시간 근로자’였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주당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퇴직금·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
이와 함께, 도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기업 등에 의한 위탁 운영 방식으로 바뀌면서, 실제 학교 직영 돌봄교실 전담인력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돌봄 운영 학교 수는 410곳에서 414곳으로 늘어났고 학생 수도 1만3725명에서 1만4821명으로 늘었음에도 전담인력은 지난해에 비해 160명 감소했다.
박홍근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초등돌봄교실 확대’ 사업예산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비편성이 안 되면서 돌봄인력 처우개선 및 서비스 질 제고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면서 “돌봄인력의 처우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도교육청 교육혁신과 관계자는 “전원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계약을 하고 있는데, 돌봄교실 자체가 학교마다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속 여부가 유동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무기직으로 고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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