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도청서 국회 농해수위 전북도 국감…이슈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등 대통령 지역공약 '의제' / 새만금 신항만 확대도 주요 문제로 제기 전망

▲ 전북도청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18일 전북도청 국정감사장에서 도청 직원들이 자료와 시설을 점검하며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 · 박형민 기자

21일 전북도청에서 열리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하 농해수위)의 전북도 국감에서는 지지부진한 지역 현안사업들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차질이 예상되는 대통령 지역공약사업과 최근들어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규모 확대와 지난 5월부터 중단된 군산항 항로준설 문제 등으로 요약된다.

대통령 지역공약은 지덕권 산림치유원과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조성사업으로, 이들 사업은 이달초 편성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원과 같은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영주와 달리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도에서는 사업규모를 988억 원에서 496억 원으로 축소했으나, 이 또한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은 현재 2만톤급 규모로 계획된 접안시설을 5∼10만톤급 선박이 입출항 할 수 있도록 변경해 줄 것을 지역상공인들이 줄기차게 건의하고 있는 현안이다.

이와 관련 최근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축조공사 현장에서 부실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는 군산항 항로준설 문제도 예상된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1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군산항 항로에서 약 4000만㎥을 준설키로 했으나 현재 32%(1300만㎥)만 준설한 상태에서 지난 5월 준설이 중단됐다.

이와 함께 최근들어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전북혁신도시의 악취발생과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현황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축수산업과 관련해서는 잇단 FTA체결에 따른 피해상황 및 대책, 밥쌀용 쌀 수입, 말 산업 육성, 농촌활성화를 위한 전북도의 대책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