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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의원들, 획정위案 '발끈'

"농촌 요구 외면"…특별선거구 설치 촉구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한 지역구 의석 배분 안을 내놓은 가운데 여야 농어촌지역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농어촌 지방 주권지키기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긴급모임과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 의석수를 유지하겠다는 획정위 방침은 농어촌과 지방 국민의 요구는 외면한 채 농어촌과 지방을 통합, 대도시의 지역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획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획정위는 국회의원 지역구 수를 244석에서 249석 범위 안에서 조정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라”며 “농어촌과 지방 배려 없는 의석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농어촌과 지방 지역대표성 확보와 국토균형발전, 기형적 선거구 방지를 위해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 각각 1석 이상의 ‘특별선거구’를 채택해 선거구를 획정할 것을 여야 지도부는 조속히 만나 합의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여야 지도부는 농어촌과 지방의 지역대표성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확대하고 비례대표 정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면서 “우리 농어촌과 지방 국회의원들은 농어촌과 지방을 외면한 모든 선거구 획정 논의에 반대하며,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농어촌과 지방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처럼 강력한 투쟁을 예고한 것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 20대 총선의 지역구 수를 244∼249개 범위에서 정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에서 지역구 감소가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인구 하한선에 미달해 통폐합 대상인 지역구 26곳 중 20곳이 농어촌 지역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중으로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 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릴 예정인 국회 정개특위에서 농어촌지역의 지역 대표성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다만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정해둔 상황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해 논의의 진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 결국 선거구 획정에서 지역대표성은 고려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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