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 예산 싸움, 이번엔 고립무원 아니다" 김승환 교육감 기자간담회서 언급

5일 시·도교육감협에서 논의 예정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이 “이번에는 고립무원 아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지난 30일 전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이뤄진 간담회에서 김 교육감은 “이번에는 타 시·도교육감들도 의지를 밝히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은 특히 “경기도교육청에서 편성을 못한다고 했다. ‘거부’가 아니라 ‘불가’다”면서 “정부로서도 당장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가 의무지출경비 지정 등을 통해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것이 법률적으로 시·도교육감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딱히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 지난 6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한 약속에 대해서도 “당 대표가 약속한 것은 그대로 갈 것”이라면서, 특히 “제1야당 대표일 뿐 아니라 법률가로서의 약속”이라고 신뢰를 보였다.

이는 지난달 23일 열린 ‘지방교육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같은 당의 유성엽 의원이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약속을 지킬 수 있을 지 솔직히 자신이 없다”고 말함에 따라 정치권과의 공조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데 대한 응답이었다.

한편 김 교육감을 비롯한 각 시·도교육감들은 오는 5일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와 오는 15~16일께 강원도 강릉에서 열릴 시·도교육감 간담회 자리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관련 내용들을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고시를 강행한 개정교육과정 및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권혁일 milpislove@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교육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