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땐 김무성 대표와 담판 짓겠다" 피력 / 여야 '2+2' 회동, '의석 축소 최소화' 공감 / '전북 1석만 감소 가능할까' 지역정가 관심
여야가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농어촌지역의 의석이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한 가운데 문재인 대표가 ‘농어촌 지역 의석 감소 최소화 복안’을 갖고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여야는 5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각 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갖고 선거구획정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벌였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농어촌지역 의석이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는 여야 원내대표에게 농어촌지역 의석 감소를 최소화 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사흘간의 말미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되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당은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인구 편차 때문에 농어촌 의석수를 줄이고 수도권 의석을 늘린다면 앞으로도 그런 현상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 균형발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정개특위에서 충분히 협의해보고 정치적 타결이 필요하다면 김무성 대표 만나 담판을 짓겠다”고 했다. 그러나 복안에 대해서는 “협상전략”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 위원도 이날 “당초 2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던 전북지역 의석 감소를 최소화할 방안이 있다”며 “종전에 획정위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을 모두 무시한 채 새로운 논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향후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농어촌지역 의석 감소 최소화와 전북지역 의석 지키기 방안이 무엇인지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단 지역구별 인구 편차를 2대1 이내로 맞추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재획정하면서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려면 현재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줄이거나 전체 의원 수를 늘리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전체 의석을 늘리는 방안은 국민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비례의석을 줄일 수 없어 현행 246석을 유지하는 선에서 획정을 할 경우에는 선관위 산하 획정위원회가 제시했던 것처럼 인구 상·하한을 현재보다 5000명 정도 높여 수도권 지역 분구를 최소화하고, 농어촌 지역은 게리맨더링을 통해 하한에 맞추는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전북의 경우 인구 상·하한을 5000명 정도 높이면 김제·완주를 분리한 뒤 시·군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의석 축소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수도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수용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 주권지키기 의원모임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개특위에서 농어촌 의석 축소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획정안 제출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특위는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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