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종합감사 새만금 늑장 개발 질타

전북지역구 의원에 타지역 의원도 가세 / 정부 예산 지원·대선 공약 이행 등 요구

새만금개발을 비롯한 전북지역 현안사업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야당 의원들은 새만금개발을 비롯한 전북지역 현안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하는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은 “새만금사업 1단계 총 예산 13조 2000억 원 중 올해까지 집행된 금액은 3조 7100억 원(28.1%)에 불과하다. 또 새만금 부지조성공사도 개발가능부지 276.8㎢의 19.5㎢에 대한 공사만 진행 중으로 전체 공사 진척률은 7.0%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새만금개발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는 정부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개발에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새만금개발청이 요구한 내년도 예산 1447억 원 중 절반이 삭감된 684억만 정부안에 반영되고, 핵심사업인 도로구축 사업비 대거 삭감된데다 청사 신축 기본구상사업비, 국가별 경협특구 기반 조성사업비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2017년에 새만금 기반구축을 완료하고, 2020년에 내부개발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의 비협조로 사업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새만금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사업에 지역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지난달 새만금 사업에 지역 업체를 우대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늦은 감이 있고, 면피성 연구용역 발주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토교통부문 전북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과 부창대교 건설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전북도가 요청한 예산인데 정부 예산심사에 반영이 안됐다. 이대로 가면 대통령 임기 종료 전까지 미완인 채 끝날 공산이 크다”며 “국토교통부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