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대책위 청소년 전문가 극소수

전북지역 자치위원 5932명 중 1%도 안돼 / 국회 윤관석 의원, 교육부 자료 분석

일선 초·중·고교에 설치돼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원이 지나치게 일부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윤관석 의원이 지난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전국 시·도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경우 자치위원 5932명 중 학부모 위원이 3410명으로 57.48%에 달했으며, 해당 학교 교원도 1722명으로 29.03%나 됐다.

그 다음으로 많은 집단은 경찰로 11.94%(708명)였으며, 청소년 전문가를 포함한 ‘기타’ 집단은 1%에도 못 미치는 것(50명·0.84%)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학부모 위원 57.4%, 본교 교원 29.2%, 경찰 11.5%, 기타 1% 등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것은 현행 법률(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해야 한다’고 돼 있어 이에 따른 것이지만, 청소년 전문가 등 외부인들이 부족한 것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윤 의원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관계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법률상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과반을 학부모 위원으로 채우고 나면 나머지를 다양한 구성으로 채우기가 어렵다”면서 “특히 전북지역에서는 청소년 전문가를 위촉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