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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법정기한 D-1…전북은] 농어촌 대표성 쟁점…의석수 여전히 깜깜

여야, '비례' 놓고 대립 / '지역구 246개' 논의속 "2석 감소" 우려 목소리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해야 할 내년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기한(13일)이 코 앞으로 다가왔으나, 전북의 의석수 변화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여러 차례의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 배려 등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9일 장장 11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연데 이어 10일에도 4시간 남짓 회의를 가졌으나 뚜렷한 진척을 보지 못했다. 11일에도 또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선거구획정위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농어촌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느냐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가 인구수 편차 2대1의 결정을 내린 이후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너무 심하게 훼손된다는데 여야가 인식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해소할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상반돼 선거구획정위로서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새정연은 비례대표를 줄일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비례대표를 단 한 석도 줄일 수 없다며 새정연이 비례대표 축소에 동의한다면 야권연대 등이 없을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따라 새정연은 국회의원 정수를 303석으로 1%(3석) 늘리자는 제안을 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에서는 의원정수를 늘릴 수는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선거구획정위는 전체 지역구수를 현재와 같은 246개로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전북에서 지역구가 2개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구수가 현재보다 2~3개 증가하면 전북에서 ‘1석 감소’가 유력하지만, 현재의 246개 지역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농어촌을 배려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1’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북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여야 추천 위원들로 되어 있는데다 2/3의 찬성을 얻어야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획정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소의 진통은 있겠지만, 결국 전북에서 1석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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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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