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 예산도 '영남 쏠림'

정부안 대구 72.5% 경북 59.8% 증액 / 총선 앞두고 '특정지역 밀어주기' 지적 / 김윤덕 의원 분석 자료

내년 4·13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내년도 국가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당 우호지역인 영남권에 대해 대대적인 SOC 예산지원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여당은 이 과정에서 호남, 충청 등 다른 지역의 예산을 줄이면서까지 영남권 지원을 늘리고 있어 타 지역으로부터 ‘노골적인 특정지역 밀어주기 아니냐’는 불만을 사고 있다.

새정연 등 야권이 다른 지역과 연대해 앞으로의 각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과정에서 이같은 선심성 예산편성을 철저히 가려내고 견제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목소리도 높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전주완산갑)이 ‘2016년도 국토교통부안과 정부안의 내년도 예산편성 변동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애초 내년도 SOC 사업예산으로 10조 678억 원을 편성했으나 정부안 확정과정에서 4225억 원이 증액된 10조4904억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정부안은 국토부안에 비해 경기도와 충청, 호남권의 예산을 줄이고 전통적인 여당 우호지역인 영남권(경북·부산·대구·울산)에 대한 예산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나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편성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영남권 5개 지역(경남·북, 부산·대구·울산)은 애초 국토부에서 3조 5996억 원을 편성했지만 정부안 확정과정에서 이보다 7014억 원 많은 4조3010억 원으로 확정됐다. 5개 지역 중 경남 지역만 626억 원(14.8%) 줄었을 뿐,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는 3064억 원(72.5%), 경북은 2528억 원(59.8%) 증가했고, 부산과 울산은 각각 1414억 원(33.5%)과 633억 원(15.0%)이 늘었다.

이와는 달리 국토부에서는 내년 예산으로 5752억 원을 편성했지만 정부안에는 4935억 원으로 확정돼 무려 817억 원(19.3%)이 삭감됐다. 또 충남은 1663억 원(39.4%), 경기는 707억 원(16.7%)이 줄었으며, 서울과 전남도 각각 356억 원(8.4%)와 143억 원(3.4%)가 감소했다.

김윤덕 의원은 “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의 경우 국고지원은 1122억 만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도로공사와 매칭을 고려하면 실제 증액예산은 3377억 원이다. 이처럼 숨어 있는 예산을 포함하면 영남지역의 정부안 확정단계에서 영남지역의 예산증액은 더 많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의 예산정책이 과연 국토균형개발이라는 헌법정신과 국토기본법의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에 충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토균형개발 이념을 예산편성 원칙에 삽입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해 편성과정에서 이를 적용하는 한편 결산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때 시도별 집행내역을 구분해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