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교육부 행정예고…2017년부터 적용 / 김승환 교육감 "분서갱유" 강력 반발

속보= 교육부가 결국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행정예고를 강행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를 ‘분서갱유’에 비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2일자 2면 보도)

12일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에 따르면 중학교 ‘역사 1·2’ 교과서 및 지도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및 지도서가 ‘국정도서’로 지정됐다.

이들 교과서는 앞서 지난달 23일 고시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맞춘 것으로, 오는 201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금의 역사교과서들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내용이 많다.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국정화야말로 역사교과서에 대한 분서갱유다”며 크게 반발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우리 헌법은 제31조 제4항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22조에 ‘학문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역사 교육에서 중요한 3대 포인트는 ‘역사적 사실’, 이를 통해 확인되는 ‘역사적 진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내리는 ‘평가’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 가운데 평가 부분은 누구도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합법적 권한 내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앞서 꾸준히 언급해온 ‘보조교재 제작’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오는 15일 강릉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중학교는 지난 2010년부터 적용된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부터 ‘역사’ 교과서 검정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지난 2003년부터 적용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 ‘한국 근·현대사’는 검정제로, ‘국사’는 국정제로 운영되다가 지난 2011년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두 과목이 ‘한국사’로 통합되면서 전면 검정제로 발행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