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다시 정치권…선거구 획정 '안갯속'

여야 네 탓 공방에 '국정교과서'까지 장기화 우려 / 획정위 "법정제출 시한 못지켜 송구" 대국민 사과

▲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이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발표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13일)을 지키지 못하면서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이 다시 정치권에 넘어왔지만 장기화 우려만 제기되는 상황이다.

획정위가 법정시한을 넘긴 13일 여야 정개특위 간사는 한 목소리로 “열심히 논의해보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네 탓 공방만 가열되는 상황이다.

실제 새누리당 정개특위 이학재 간사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그동안 비례대표는 단 한 석도 못 줄인다는 주장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농촌 지역구 감소를 어떻게 막을지는 진지하게 논의를 안 했다. 이 점을 어떻게 해결할지 함께 노력해 달라”고 야당을 겨냥했다.

이에 반해 새정치연합 정개특위 김태년 간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례대표를 안 줄이고도 농어촌 의석수 감소를 최소화할 방법이 있고, 여당 주장보다 더 많이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여당이 안 받고 있다”며 획정위 법정시한 미준수를 여당 탓으로 돌렸다.

이처럼 여야가 종전의 입장차를 극복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불거진 국정교과서 문제로 획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여 국회가 획정안을 확정지어야 하는 법정시한인 11월 13일(총선일로부터 5개월 전) 역시 어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러진 획정위 논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은 사실상 현재의 방법으로는 획정안 마련이 어렵다는 것 아니겠냐”며 “정치권이 통 큰 결정을 하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 문제가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은 물론 연말까지도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회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김대년 획정위원장은 이날 “획정위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법정기한인 10월 13일까지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획정위는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산정기준일과 지역선거구수의 범위를 결정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 합리적 안을 도출해야 할 획정위가 위원 간 의견 불일치에 따라 합의점을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비록 선거구획정위가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치적 결단을 발휘해 주길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