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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다른 지역 시·도교육청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 측에서는 지원 확대를 강력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도내 A고교 관계자는 14일 “도교육청의 지원은 사실상 교사 1인당 인건비 70만원이 전부다”면서 “규제는 정규 학교처럼 받으면서도 지원은 훨씬 적다”고 주장했다.

A고교가 내놓은 학력인정 초·중·고교 전국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교사 인건비 지원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남으로 1인당 130만원이었고, 부산이 97만원, 대전이 90만원이었다.

부산·경남을 포함 7개 시·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기자재구입비, 5곳이 지원하는 인터넷 통신비·건강검진비 등은 도내에서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30일 제정된 ‘전북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에는 실험·실습경비 및 교재·교구 구입비도 보조금 교부 사항으로 명시돼 있지만, 도교육청은 해당 경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전북학생교육원(남원 소재), 전북학생해양수련원(부안 소재) 등도 정규 학교가 아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이용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에는 도교육청이 메르스 대책 지원금 교부를 안내하는 공문을 A고교에 보냈다가 뒤늦게 “예산 체계 상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취소 통보를 해오기도 했다.

지난 3월 개정된 평생교육법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 사실상 정규 학교에 준하는 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련시설 이용은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메르스 지원금 문제는 ‘민간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학력인정시설에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생긴 문제였다”고 말했다.

한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만학도나 중도탈락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곳으로, 도내에는 전라북도가 운영하는 도립여성중·고교를 비롯해 전주와 군산·익산·정읍 등에 모두 7곳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