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농민혜택 편취사건' 국정조사 이뤄질까

최규성 의원, 국감서 폭로 / 與, 국조 필요성 적극 공감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농협의 ‘면세유 농민혜택 편취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국회의원(김제·완주)은 지난 6일과 10일 농협중앙회와 농림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협이 일반인에게는 ℓ당 약 60원에서 70원의 유통마진을 남기면서, 농민들에게는 170원에서 270원의 폭리를 취해왔다고 고발했다.

최 의원은 당시 “ ‘농업용 면세유’라는 국가의 좋은 정책을 농협 등이 악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계 기관에 책임을 묻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 왔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최 의원의 주장이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국회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을 적극 검토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여당이 이 문제의 심각성에 깊은 공감대를 나타내 국정조사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 의원은 “이번에 파악된 농협과 일반주유소의 농업용 면세유 편취사건은 지난 쌀 직불금 부정수령만큼이나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10조원 이상의 세금혜택이 농협과 일반 주유소만 배불리는데 사용됐다면 이는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가 책임지고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이 사안의 심각성을 전달했더니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며 “만약 여야 간 합의 불발로 국정조사를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또는 감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 다시는 농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