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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열린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2016년도 전북도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의안심사에서는 특정화되다시피한 전북도 민간위탁 사업 수탁기관 선정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이에 의원들은 경쟁력 있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선정방식 변경을 요구했다.

김대중 의원(익산 1)은 이날 기능경기대회 사무 등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을 들며 “이 사업의 맹점은 법령 및 조례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당연 수탁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탁기관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례적인 수탁 방식을 지양하고 기존 사업방향을 재검토하여 민간위탁 기관을 타 기관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호근 의원(고창 1)은 최근 3년간 기능경기대회 참가인원이 줄고 수상실적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며 “내년 사업을 보면 직종을 28개에서 37개로 확대하고, 훈련비 지원, 수상자 인센티브 지원 등 많은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5000만 원 증액으로 이들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실질적인 대안 및 예산지원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이학수 의원(정읍 2)은 마을기업 컨설팅 민간위탁 사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년간 마을기업 지원사업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을 내지 못하고 손실이 발생하고 또는 암암리에 마을기업이 사유화되거나 처음부터 경제성이 없었던 마을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점에 대해 수탁기관인 경제통상진흥원에선 전혀 파악을 못하거나 관리를 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현재처럼 수탁기관을 사전에 정해놓고 짜여진 각본대로 공모를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므로 시범적으로라도 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절차를 개방적으로 실시하여 마을기업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공모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김현철(진안) 의원은 경제통상진흥원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를 맡아 온 것을 들며 “공모과정에서 이전 사업성과에 대해 가점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공모절차를 시행한다 해도 사실상 특혜를 받고 있는 기존 기관이 거의 내정되어 있으므로 공정한 공모절차를 기대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