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기여'

이상직 의원 발로 뛴 결실 / "골목상권 위해 더 내려야"

19대 국회 등원 이후 줄곧 소규모 점포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해 발로 뛰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전주완산을)의 노력이 2일 드디어 빛을 발했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과 연매출 2～3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의 경우 모두 0.7%p를 인하, 각각 현행 1.5%에서 0.8%, 2.0%에서 1.3%로 대폭 인하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 같은 결정에 앞선 지난달 30일 이 의원을 직접 찾아와 이 같은 내용을 보고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정부의 인하방침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일반가맹점의 경우 인하폭이 기대 이하고, 정부가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를 생색내면서 이에 따른 카드사의 부담을 일반가맹점으로 전가시킬지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19대 국회에 등원한 이 의원은 새정치연합 전국직능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아 소상공인을 대변하며, 이들의 애로사항인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 19대 국회 내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주장했고, 현 임종룡 금융위원장 인사 청문회 당시에도 이를 지적해 “인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낸 바 있다.

또한 이를 위해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상한을 2%로 제한하는 법과 카드사의 기프트카드 등 선불카드 낙전수익을 활용한 공공밴 설치와 관련된 여전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결국 이날 정부의 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는 이 의원의 뚝심이 이끌어 낸 결과인 셈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지만 그럼에도 골목상권의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는 기대 이하”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날 정부 발표로 카드수수료율 상한을 2%로 제한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부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을 살릴 의지가 있다면 카드수수료율 제한 법안과 공공밴 설치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