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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강행 후폭풍 '국회 올스톱'

새정연 "유신시절 긴급조치같다" 강력 반발 / 4일 예정 여야 2+2 회동 등 줄줄이 무산 위기 / 장기화땐 전북 현안 차질 우려

▲ 3일 오전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가 야당 의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불참해 열리지 않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빈 야당 의석 앞을 지나 본회의장에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가 이뤄진 3일 국회의 모든 일정이 취소됐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황교안 국무총리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담화 직후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강력 대응을 선언, 4일로 예정된 여야 2+2 회동 등도 줄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가 그만큼 늦어지고, 공전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등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탄소산업육성지원법 제정 등 전북의 현안도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달 2일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해 농성에 돌입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농성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원포인트 본회의는 물론 부처별 예산심사 이틀째인 예결위 전체회의 등 상임위가 ‘올 스톱’ 됐다. 또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연기됐다.

 

문재인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오늘 정부의 역사국정교과서 강행 고시는 자유민주주의의 파탄을 알리는 조종과 같다”며 “유신독재정권시절 있었던 긴급조치와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민 여러분, 국민들께선 이번에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실체를 똑똑히 보게 됐다”면서 “이들이 입으론 자유민주주의 말하지만 실제론 자유민주주의 부정하면서 독재를 추구하는 세력인걸 알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은 규탄대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며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즉각 철회 △역사교육을 망친 황우여 교육부장관 즉시 사퇴 △국민의견 묵살, 국론 분열시키는 박근혜 대통령 사과를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며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김무성 대표는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국정고시를 하는 모습을 속 시원하게 지켜봤다”며 “이제 역사교육 정상화는 대표 지성인들에게 맡기고 정치권은 경제와 민생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역사(국정)교과서는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미래세대를 키우기 위해 꼭 필요한 자양분”이라고 재차강조하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4대개혁과 수출 활로를 뚫어줄 한·중 FTA 비준동의안 등은 미래세대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처리해야할 일들이다. 여야 정쟁이 민생과 국익보다 앞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19대 국회 마지막 국회에는 노동개혁을 필두로 한 4대 개혁, 경제 활성화 법안, FTA 등 처리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하고, 국민도 처리를 학수고대하며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확정고시 된 만큼 교과서 문제에 대한 정치적 논쟁은 중단하고 여야가 함께 민생과 경제를 위해 전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 하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당·정·청은 삼위일체 한 몸이 돼야 한다”며 “정국 해법을 찾아 민생에 집중하도록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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