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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의 여파로 정기국회가 이틀째 공전하면서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법안 처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안전행정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정무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6개 상임위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도 연기됐다.

이런 가운데 이달 2일부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새정치연합이 5일로 예정된 본회의 소집에도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국회 공전과 파행 사태가 장기화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국회 공정과 파행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3년 연속 국가예산 6조원 시대를 이어가기 위한 전북도의 예산확보전과 올해 안에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현안 법안인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회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두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늦어도 5일까지 마칠 예정이었던 예산안조정 소위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 말부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전북도의 활동에도 제동이 걸렸다.

전북도의 경우 3년 연속 6조원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의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북도가 요구한 예산안 중 정부가 반영해준 예산은 5조 7185억 원으로 6조원을 넘기기 위해서는 3000억 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안의 경우 국회 파행으로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만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이 지금은 강경모드를 이어가기 위해 국회 일정을 모두 보이콧 하고 있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을 제 때 심사하지 못하면 12월 2일 정부안이 확정되는 만큼 조만간 국회일정에 복귀하지 않겠냐”고 내다보면서 “새정치연합은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한 투쟁을 이어가면서 민생을 챙기는 행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은 획일적이며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그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부정”이라며 “이제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불복종 운동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와 우리당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모아내는 데 앞장서겠다. 다른 정당과 정파, 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강력한 연대의 틀을 논의해 나가겠다”며 △ ‘진실과 거짓’ 체험관 확대 운영 및 체험버스 운행 △국정교과서 금지 입법 청원 서명운동의 전국적 전개 △전국 지역위원회별 거리홍보 및 역사강좌 진행 등의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