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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구 획정 실패…"네 탓" 공방

與 "野 비례대표 고집"·野 "합의안 거부 이유 의문" / 농어촌 의원들·시민단체, 협상 결렬 정치권 비판

▲ ‘농어촌 지방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의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의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넘긴 가운데 협상 결렬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농촌지역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는 여야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하며 선거구 획정 논의에 진정성을 갖고 임해줄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13일)을 하루 앞둔 이달 12일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참여하는 ‘4+4 회동’을 열고 선거구 획정 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들은 협상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끝내 파행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 브리핑에서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 제출 마감일인데도 결론을 내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뿐”이라면서 “야당이 비례대표 수를 절대로 줄일 수 없다고 고집하고 있어 이 또한 매우 답답한 상황이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야당과 문재인 대표의 입장은 무엇이냐”며 협상 결렬의 원인으로 야당을 지목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강희용 부대변인은 15일 “4+4 회동에서 내부적으로 합의에 이른 안은 다름 아닌 새누리당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의 제안을 바탕으로 지역구 정수 확대 요구를 어렵게 수용한 안이다.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안이었다”며 “새누리당은 합의안을 거부한 최고위원회의 논의 내용과 거부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여당을 직접 겨냥했다.

 

이처럼 여야가 법정시한을 넘긴 이유와 관련해 서로의 탓만을 하고 있을 뿐 추가 협상은 이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면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 달 15일까지도 선거구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여야 입장차가 너무 크다. 조만간 협상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구 획정 협상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농어촌지역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는 여야 정치권이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을 싸잡아 비난하며 정치권의 이해득실보다 국민을 보는 선거구 획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은 성명에서 “4차례에 걸친 담판에서 여야 지도부는 기존의 입장만을 반복했을 뿐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특히 선거구 획정을 위한 그 어떤 협상 과정에도 우리의 정당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농어촌의 주권과 대표성이 지켜지길 간절히 염원한 농어민에 대한 배신이자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는 하루라도 조속히 선거구 획정 논의에 진정성을 갖고 임해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는 농어촌·지방의 의석수가 단 1석도 줄어들지 않도록 농어촌 지방의 주권과 대표성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도 성명을 내고 “선거구 획정은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이전에,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일이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구성을 고르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정치권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구 의석 지키기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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