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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운동본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정부가 책임져야"

전북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채로 내년도 본예산안을 전북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 운동본부’가 연일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지난 13일 전국 단위의 ‘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 국민운동본부’는 “14개 시·도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면서 “만약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다면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1일 교육부가 전북을 포함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14개 시·도교육청을 향해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달라”고 한 것을 겨냥해, 국민운동본부는 “교육부는 거짓말을 멈추고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국회와 협의해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전북운동본부’는 전북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을 놓고 “어린이집의 보육은 시·도교육청과는 무관한,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으로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전북운동본부는 전북 지역 88개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한 단체로, 전북어린이집연합회도 여기에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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