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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 넘겨받은 정개특위…돌파구 찾을까

20일까지 획정기준 마련 목표 18일부터 재가동 / 여야, 지역구수·비례대표 감축 이견 난항 예상 / 현행 유지땐 '전북 최대 2석 감소' 우려 목소리

여야 지도부가 결론을 내지 못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협상 ‘공’이 다시 국회 실무 협의체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어온 가운데 정개특위가 돌파구를 마련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그동안 진행된 여야 지도부의 선거구 획정 협상 과정에서 진전된 안은 마련되지 않은 채 이견만 보이고, 오히려 현행 의석 유지 발언까지 나오면서 전북지역 선거구가 애초 예상보다 더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여야는 최근 원내 수석부대표간 조율을 통해 이르면 18일부터 정개특위를 재가동해 오는 20일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이를 전달하기로 의견접근을 이뤘다.

 

여야의 이 같은 결정은 이미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11월 13일)을 넘긴 상황에서 40여일 남은 연말까지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선거구 공백사태가 발생, 내년 총선 준비에 대혼란을 야기해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구수를 비롯해 비례대표 의원 감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등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해 과연 20일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또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을 이끌어 낸다고 하더라도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여야 대표 등이 참여하는 4+4 회동에서 진전된 안이 마련됐었지만 새누리당 최고위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합의가 무산된 바 있어서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적 혼란을 막기 위해 여야가 정개특위에 대폭적인 협상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극한의 대치정국을 이어갈 경우 지난 여야 대표 회동 직후 나왔었던 ‘현행(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 유지’ 발언이 현실화 돼 전북지역 의석이 애초 예상(1석)보다 더(2석)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2일 양당 지도부 선거구 획정 협상이 결렬된 이후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결국 현행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야당을 압박했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 대표 등이 참여하는 회동에서 진전된 안이 나왔었던 만큼 이번에는 뭔가 결론이 나지 않겠냐”면서도 “여야 모두 퇴로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어 현행 유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가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해 한 발자국씩 양보하는 등 협상에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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