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선거구 획정, 향후 전망은] 해 넘기면 예비후보 등록 무효 사태

정개특위 소위 개최 일정도 못 잡고 예산안 등에도 밀려 정치신인 '분통'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 예비후보등록일(15일)이 14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선거구 획정 논의가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예비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13일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넘긴 여야는 같은 달 2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획정기준을 넘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실무협의를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재가동도 해보지 못한 채 기한을 넘겨버렸다.

이후 국회 정개특위는 24일 어렵게 논의를 재개했지만 소위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데 합의한 이후 또 다시 멈췄다. 여야가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할 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엎친 데 덮친 겪으로 내년도 국가예산을 두고 여야의 갈등이 커지면서 선거구 획정 논의는 급격히 냉각됐다. 뿐만 아니라 새정치연합의 경우 당 내홍 돌파구를 놓고 내부 갈등마저 커지면서 의원들 사이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여야를 떠나 정치 신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정치연합 원외지역위원장들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부재는 민주주의 부재나 다름없다. 국회 정개특위와 여야 지도부가 선거구 획정의 책임을 방기하고 특정 이해관계에 얽혀 국민들의 요구를 도외시 한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그 책임은 물을 것”이라며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요구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현재 선거구는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 연말 안에 선거구 획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1000여명이 넘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는 초유의 혼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치권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15일 시작되는 20대 총선 예비후보등록을 앞두고 각 지방선거관리위원회별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후보등록, 선거운동 등 선거사무, 선거비용, 회계보고 등에 대한 안내가 진행된다. 전북의 경우 4일 군산, 정읍, 김제·완주, 진무장임실을 시작으로 8일 전주 완산, 덕진, 남원·순창, 9일 고창·부안, 10일 익산에서 설명회가 진행된다. 선관위는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기존 선거구를 중심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