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북교육청 학교 통·폐합 부진"

“일률적 추진은 비교육적” 반발

감사원이 전북도교육청을 향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실적이 없다”면서 자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비교육적인 조치”라며 반발했다.

감사원은 15일 ‘지방교육청 재정운용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9곳과 교육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원은 먼저 교육부에 대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의 실효성이 낮고, 운영비를 일반 학교와 동일하게 지원하는 등 통폐합 유인이 부족하다”면서 “시·도교육청이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통폐합에 소극적인데도 통폐합 기준만 주고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부 통폐합 기준에 따르면 127개교를 통폐합해야 한다”면서 “전남교육청 등 5개 교육청은 소규모 학교를 지속적으로 통폐합해 2013년과 2014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실적이 있는 반면 전북도교육청은 통폐합 실적이 없어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육성계획 정책에 배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학교 통폐합을 하지 않는 것이 전북도교육청의 입장”이라며 “통폐합은 지역 여건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일률적인 기준을 정해 추진하는 것은 비교육적인 처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