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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 예산 해법 찾자" 전국 시·도교육감협 회의 제안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는 ‘긴급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여·야 대표와 교육부·기획재정부 장관 및 교육감협의회 회장이 참석하는 긴급 회의를 오는 21일 열자고 공식 제안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누리과정 관련 예산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될 보육대란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시키지 말고,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6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차관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등의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한 반박·항의의 차원으로 풀이된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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