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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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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2015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자 및 품목별 지급단가를 결정하고 이달 하순부터 대상자를 상대로 총 3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23일 밝혔다.
2015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은 대두를 비롯 감자, 고구마, 노지포도, 시설포도 등 총 5개품목으로, 862농가에 11억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폐업지급 품목은 노지포도·시설포도로, 폐업지원금은 신청 농가가 폐업사실을 신청하면 농가의 폐업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정부는 내년부터 한·중 FTA 협정 발효 후 피해보전직불금의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95%로 인상하고,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급품목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청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동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면서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농가들이 해당 품목을 다시 재배하거나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와 폐업지원 받은 해당 필지에 대해서는 매수자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에는 지원받은 품목을 재배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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