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 본 2015 전북 교육 (상) 누리과정·유아교육 논란] 지방교육재정 파탄 속 근본 대책 없어

내년 교부액 늘었지만 증액 목표 크게 못 미쳐 / 익산 단설유치원 설립도 찬반 갈등 불씨 여전

전북도교육청의 2015년은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김승환 교육감이 본격적으로 2기 운영에 돌입한 해였다. 그러나 어린이집 만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지방교육재정 파탄,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각종 사건·사고 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김 교육감의 2기는 순탄하지 않았다. 전북 교육의 한 해를 유아교육 분야와 학생 인권·학력 분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으로 나눠 짚어본다.

△누리과정 예산 예견된 진통

지난해 12월 12일 전북도교육청이 정부 목적예비비 202억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명목(3개월 분)으로 편성했을 때, 논란이 ‘끝났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4월이 되자 편성된 3개월 분의 예산이 모두 소진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끊겼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연일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4월 말부터는 무기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6월 23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전북도교육청을 전격 방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폐기 및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를 받아들여 나머지 9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05억원이 포함된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도 근본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방교육재정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내년도 보통교부금 총액이 올해보다 1조8000억원 가량 늘었고 전북도교육청의 예정교부액도 올해에 비해 457억원 늘어났으나, 이는 무상보육 도입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증액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북도교육청의 부채는 급격히 늘어, 내년에는 지방채와 BTL사업 잔액을 합해 9374억원이 된다. 이 때문에 전북도교육청을 포함한 8개 시·도교육청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이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갈등

익산지역에서는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놓고 큰 갈등이 빚어졌다.

지난 2011년부터 설립이 추진된 익산 공립 단설유치원은 진통 끝에 지난해 전북도의회에 설립계획안이 제출됐지만 상임위에서 ‘유보’됐다.

9월 10일, 익산교육지원청은 ‘공공토론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던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으로 인해 원아 모집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을 우려한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1월 20일과 21일에는 익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찬·반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83.1%가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에 반대하는 입장인 ‘익산시 영유아교육평등 대책위원회’는 이같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익산교육지원청은 내년 1월께 도교육청에 설립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