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미편성 시·도교육청 강력 대처"

최경환 부총리 밝혀…전국 7개 시·도 교육감 긴급회의 열기로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을 향해 정부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전북 등 7개 시·도의 교육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명백히 국가 재원에 해당되는 돈”이라면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법적인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면서 “정부는 1월 중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조치를 교육감들이 취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시·도의 교육감들은 6일 오후 서울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4일 김승환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본질은 시행령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과 시·도교육청 관할이 아닌 어린이집 사안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면서 “불만이 있다면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 된다. 이제는 ‘겁박행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