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구획정위 해체수순…'논의 주체' 정치권 촉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4월 총선에 적용할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감에 따라 향후 논의 주체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 19대 국회는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획정위원회를 이해 당사자인 국회의원으로부터 분리해 독립기구로 조직했지만 총선을 고작 3개월여 앞두고 결론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획정위 위원을 여야 동수로 추천하고, 의결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정치권에 휘둘린 채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어차피 선거구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에 포함돼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만큼 독립시켰던 획정위를 다시 국회로 들여오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획정위를 다시 국회로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획정안 마련을 위한 협상은 헛바퀴를 돌게 돼 선거구 무산사태는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관위 산하 획정위원회 김대년 위원장이 전격 사퇴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관리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박영민 youngmi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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