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 대중국 투자 유치 거점으로

산업부, 대통령 업무계획 보고… 규제완화 청사진

정부가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규제 프리존’으로 만들어 대중국 투자유치 거점 지역으로 육성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6년 부처 업무계획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국 투자유치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을 주제로 한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식품과 문화콘텐츠, 복합리조트 등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자본을 중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9억불에 이어 올해는 25억불을 유치할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투자애로 해소 전담팀을 가동하고,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입지·조세·현금 등을 패키지형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한 복합리조트 등에 대한 외국 투자촉진을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어 산업부는 중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거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고용제한 완화 등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규제 프리존화해 투자유치 거점으로 조성해 중국발·중국향 투자를 중점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내국인 고용인원의 30%까지만 허용되는 외국 전문인력의 고용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등 규제 최소화를 위한 ‘규제 프리존’이 도입되면 기업투자기반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무엇보다 실질적이고 경쟁력 있는 규제완화의 적용이 중요하다”면서 “그간 부처별로 시행됐던 규제완화 관련 용역을 바탕으로 국내 경제자유구역을 뛰어넘는 차별화된 규제완화책이 마련돼야 할 것”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계획 보고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수출 회복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연초부터 수출진흥 활동을 집중 전개해 수출 회복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중국의 경우 규정상 통관절차가 오래 걸려 수출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 한·중FTA 이행기구 및 정부 간 고위급 채널을 활용해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